법령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2004년
2. 대구고등법원 2004. 12. 23. 선고 2004나2114 판결
[임금등][미간행] 임금 근로기준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96년
3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6추107 판결
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등][공1996.12.1.(23),3464]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기금관리기본법 기금관리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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